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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행정1

[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30만원 논란] 피해 없어도 30만원 지급? 형평성 논란 확산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전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형평성과 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경북도, 27만 명 전원에 810억 지급…피해 여부 상관없어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총 27만4000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총 8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입금이 유력하며, 전액 도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실제 피해가 없는 주민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실제 피해 주민은 약 5만 명…나머지는 "무피해 수령"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집계한 실질적인 산불 피해 주민은 약 5만 명.즉, 22만 명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없이 재난지원금.. 202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