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30만원 논란] 피해 없어도 30만원 지급? 형평성 논란 확산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전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형평성과 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총 27만4000명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 총 810억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직접 입금이 유력하며, 전액 도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피해가 없는 주민들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집계한 실질적인 산불 피해 주민은 약 5만 명.
즉, 22만 명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없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 임동면과 일직면 등 일부 외곽 지역을 제외하면 도심 대부분은 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피해는 없는데, 우리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진짜 피해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 안동시청 인근 주민 인터뷰 中

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일정, 자격 조건 총정리)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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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행정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듭니다.”
– 경북도의원 A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또한 “형평성 문제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정확한 피해 선별 후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산불로 인해 관광, 농업,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전 주민 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회는 3월 31일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현금 외에 지역화폐 지급 방식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