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 방문진 이란? | 현 방문진 명단 | 방문진 역할

최근 대법원의 결정으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기 시작이 보류 됐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확정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방문진의 운영과 MBC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입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란?

방문진은 1988년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MBC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MBC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사진을 통해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진의 구성이 곧 MBC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입니다.

🔹 방문진 주요 역할

✔ MBC 경영진 선임 및 해임
✔ MBC 경영 및 운영 감시
✔ 방송 공정성 및 공적 책임 강화

📌 방문진 이사장 프로필 및 이사 명단

현재 방문진 이사장은 권태선 이사장이다. 그는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인물 입니다.

🔹 권태선 이사장 프로필

✔ 학력 사항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경기여자 고등학교

✔ 경력 사항 : 2021.08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021.02 ~ 2021.08 리영희재단 이사장

                      2015.09 ~ 2018.08 KBS 이사

                      2015.03 ~ 2021.0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14.04 ~ 2015.04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

🔹 방문진 이사 명단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기존 6인 체제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이사진 6명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기존 이사진이 계속 방문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기존 방문진 이사 명단(야권 추천)

✔ 권태선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출신)
✔ 이완기 (전 미디어오늘 대표)
✔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정미정 (언론학 박사)
✔ 남태우 (전 MBC 정책협력부장)

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방문진 이사 6명

❌ 김동률 (서강대 교수)
❌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임무영 (변호사)
❌ 허익범 (변호사, 전 특검)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들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문진 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방통위법이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야권 추천 이사진이 계속 방문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 MBC 방문진 향후 전망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서 방송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MBC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통위가 새 이사진을 임명하려면 3인 이상 의결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변수:

✔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진 변동 가능
✔ 방통위 구성 변화에 따른 재논의 가능성
✔ 정치권 공방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란 지속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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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